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본회의 최종 가결
– 재정사업 종결 사유 및 예산 변동 현황 의회 제출 의무화
– 종결사업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재정운영 책임성 제고 기대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목)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가 예산과 기금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종결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재정사업의 종결 사유와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종결사업 현황의 의회 제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업의 종결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 전년도 대비 종결사업 건수 및 예산 증감 현황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업이 완료된 투자사업 등은 현황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대안 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 종결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아울러 시장이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재정사업의 종결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중단과 폐지 과정에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예란 의원은 “재정사업은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정사업 종결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관리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최종 가결
– 주택가 등 생활공간 내 위험수목 제거·가지치기 지원 근거 마련
–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수목 피해 예방…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대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목)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가 등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인접한 나무가 태풍이나 강풍, 집중호우 등으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상생활에 위험을 초래하는 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범위 및 대상지, 지원신청 절차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가슴높이지름 25cm 이상의 대형 수목 중 고사하거나 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과도한 기울어짐 등으로 주변 시설물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및 가지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풍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지는 주택과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정하고, 임야와 산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 대상지에 대한 중복지원은 2년 이내로 제한하되, 태풍·강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별도의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수목의 위험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위험수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지현 의원은 “주택가 주변의 위험한 나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