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통합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지역 현안의 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장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시와 광역도가 통합된 특별시로, 그 성공 여부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달려 있다”며 통합특별법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사항이 통합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며 “그 결과 의회에서 83건, 집행부에서 69건 등 총 15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과제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우선 지정 특례와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특례를 들었다. 송 의장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게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통합 재정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화답하고,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장은 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특별위원회가 어제 구성됐다”고 언급하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뒷받침할 입법적·제도적 지원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송 의장은 지난 7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통합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아 특별법 전반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의회 차원에서 8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통합특별법 개정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