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에 입장 밝혀… “발언 전체와 실제 촉구사항에 근거해 비판해야” 추가 선정 재원 계획·기존 사업 보호·국가 재정책임 강화 요구 재확인 경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자신의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5분 자유발언을 비판한 진보당 경남도당 논평에 대해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하고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기본소득 반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을 살릴 기본소득이 농어촌의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후 진보당 경남도당은 감액사업 통계의 활용과 해석 등을 문제 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과 농업을 지탱하는 기반 투자를 함께 지키자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라며 “정책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비판은 발언 전체와 실제 요구사항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내 여러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경남도의 정부 추천이 1개 군에 그친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경남도는 추천 기준과 재정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발언에서도 사업 참여를 바라는 지역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며 “주민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재정계획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당이 전체 예산 증가 사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발언에서 농정국 예산이 전년보다 831억 원 증가했고, 농어촌기본소득 편성액 407억 원이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직접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전체 예산의 순증감과 개별 사업의 감액은 다른 지표”라며 “총액이 늘더라도 특정 사업의 지원 대상과 물량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의 축소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액사업의 성격과 사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준공이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은 따로 살펴야 하며, 감액사업 합계 전체를 생산기반 투자 감소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업 성격을 분류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감액 이후 농어촌 지원이 충분한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공급 예산은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50%, 특화품목단지 예산은 2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60%, 생산비 보장 예산은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80% 감소했다.
그는 “진보당은 이들 사업의 축소가 농기계 확보와 품목 육성, 생산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했는가”라며 “전체 예산이 늘었다는 설명만으로 개별 농업지원사업의 축소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과 예산 감액의 인과관계를 단정했다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이러한 감액을 농어촌기본소득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며 “과거의 감액 원인을 확인하는 것과 앞으로 기본소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각각 점검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 전체 예산 증가율은 26.2%인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7%에 그쳤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0%에서 11.0%로 낮아졌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분야 예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경남 전체 재정의 확대 속도에 비해 재정 배분이 뒤처졌다는 지적”이라며 “총액 증가와 함께 개별 사업의 변화와 현장 수요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경남도에 촉구한 사항이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소요액과 재원조달 계획 제시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할 예산편성 원칙 수립 △국비 지원율 상향과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건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 역시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기존 농업지원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같은 방향의 대책을 요구한 발언을 반대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보당은 발언 전체를 확인하고 어느 문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정하거나 사업 확대 중단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며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경남도의 재원 대책과 개별 감액사업의 현장 영향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입장문
입장문
농업예산을 지키라는 요구가 기본소득 반대입니까?
진보당은 5분 자유발언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지난 11월3일 경상남도의회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는 「농어촌을 살릴 기본소득이 농어촌의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농어촌을 돕는 소득지원과 농업을 지탱하는 기반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경상남도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를 농어촌기본소득을 부정하고 사업 확대를 가로막는 발언으로 몰아갔습니다. 발언에서 명확히 밝힌 내용과 세 가지 촉구 사항은 외면한 채, 반대라는 딱지를 붙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도내 여러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경남도의 정부 추천이 1개 군에 그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을 기회를 얻으려는 주민들의 기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남도는 추천 기준과 재정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을 위한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절박함이 크다고 해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정계획을 묻지 말아야 합니까?
예산 총액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농어촌 현장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줄어들 수 있고, 기본소득 확대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발언에서는 농정국 예산 증가분 831억 원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편성액 407억 원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농정국 예산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는커녕, 발언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개별 사업의 감소액을 제시한 것은 전체 농업예산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산 총액이 늘더라도 농어촌 현장에 필요한 개별 사업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 전체 예산 증가율은 26.2%인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7%에 그쳤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0%에서 11.0%로 낮아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재정 배분이 경남 전체 재정의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발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감액을 농어촌기본소득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감액 사업의 존재만으로 기본소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진보당은 제가 기본소득 때문에 기존 농업예산이 줄었다고 단정한 것처럼 비판했습니다. 발언의 전제와 유보를 지운 채 결론을 만들어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물론 감액 사업마다 성격과 사유가 다릅니다. 준공이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감액사업 합계 전체를 생산기반 투자 감소액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별 농업지원사업의 축소와 현장 영향을 점검할 필요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농기계 공급 예산은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50%, 특화품목단지 예산은 2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60%, 생산비 보장 예산은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80% 줄어든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진보당에 묻습니다. 이들 사업의 예산 축소가 농기계 확보와 품목 육성, 생산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업별 감액 사유를 넘어 지원 대상과 물량이 어떻게 달라지고, 농가가 체감하는 지원은 충분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체 예산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업의 축소를 걱정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발언에서도“지역사랑상품권이 농수로 정비와 농작업 기계화, 농업시설 첨단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의 생활을 돕는 소득지원과 농업을 지속할 기반 투자는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남도에 촉구한 사항도 명확했습니다.
첫째, 도내 시군의 추가 선정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추가 선정 시 예상되는 지급 대상자 수와 도비 소요액을 산출하고, 기존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둘째,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할 예산편성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이유로 농어촌에 꼭 필요한 생산기반 사업과 필수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를 적극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비 지원율의 추가 상향과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을 건의하고, 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 세 가지 요구 가운데 어느 대목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고, 어느 대목이 사업 확대를 반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국비 지원을 더 확보하고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도 함께 지키라는 요구까지 반대로 규정한다면, 도의원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합니까?
농어촌 주민의 목소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바라는 기대도 있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으며, 기존 농업지원과 생산기반이 약해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진보당은 이러한 우려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 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책임 있는 재정계획을 요구합니다.
진보당은 발언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를 거두고, 기본소득 확대와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함께 지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관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