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대영 의원(민·미추홀구3)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이 지방교부세 증가 폭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아 마련됐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의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특히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유지되더라도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교부세의 증가 폭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확대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 지원을 비롯해 교통·도시기반시설 확충,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 막대한 재정 수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줄면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의회는 아울러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정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