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은 6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등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에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조정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박 의장은 “재정 없는 지방자치도, 국가 책임이 빠진 복지도, 법적 기반 없는 지방의회도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국회 입법박람회에 마련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스를 둘러보고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정책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