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고, 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을 재개하라!”

10

〇

〇

수석전문위원 : 김천희 (031-8008-7509) 담 당 : 신정아 (031-8008-7514)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고,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을 재개하라!”
– 11월 3일 ‘제12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교육재정 국가 책임 촉구 기자회견 실시 – 11월 3일(화) 14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의무화 및 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 재개 촉구 기자회견 실시
○ 정부와 국회에 ①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중단 및 국가 부담비율 47.5% 의무화 ②공간재구조화사업 국가 정책사업 재추진 및 국비 지원 재개 ③교육재정 전용 계획 철회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존치 등 3대 사항 촉구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1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탱해 온 재원을 한꺼번에 줄이려 하면서 내년에 닥칠 경기교육의 재정위기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먼저 경기교육의 재정 여건을 지적했다. 국 위원장은 “2026년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 29.4%에 비해 교부금 비중은 24.9%에 그쳐 4.5%p의 격차가 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로 초·중·고 학교 수까지 늘고 있어 재정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경기교육은 이미 재정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고 밝혔다.
국 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해 생색은 다 내 놓고 이제 와서 그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8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마저 효력을 잃어 2027년 소요액 기준 6,643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 지원이 사라진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교육청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26년 483교에서 2028년 542교로 늘어나는 반면 사업 대상교는 2024년 31교에서 2026년 16교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 예정인 38교의 총사업비는 8,088억 원으로 전망”이라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재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연간 약 4,000억 원의 세입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이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복지 재원 마련은 정부가 일반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본연의 책무이며, 이를 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 내년에는 경기교육마저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중단 및 국가 부담비율 47.5% 의무화, ▲공간재구조화사업 국가 정책사업 재추진 및 국비 지원 재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철회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존치를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며, 부처 간 재원 조정이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1월 정례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의무화 및 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의 의결을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비용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을 비롯해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선희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인6),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참고자료> 기자회견문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고,
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을 재개하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지 말고, 주거복지 재원을 교육재정에 떠넘기지 말라”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탱해 온 재원을
한꺼번에 줄이려 하면서
내년에 닥칠 경기교육의 재정위기를 막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Ⅰ. 경기교육 : “재정위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이 29.4%인데도
교부금 비중은 24.9%에 그쳐 4.5%p의 격차가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로 초·중·고 학교 수까지 늘고 있어
재정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합계가
2022년 20조 3,919억 원에서 2024년 11조 4,817억 원으로 줄었고,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 요인이 겹쳐
현재 수준의 재정 여력이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재정 축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입은 일몰시키고, 국비는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Ⅱ. 고교 무상교육 : “약속한 정책, 비용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학생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며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하여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했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도 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 부담을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면서
2025년 상반기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3,029억 원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국회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를 재도입했지만,
국가 부담은 ‘1,000분의 475 이내’로 상한만 정해져 있는 데다
효력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49.6%에서 2027년 15.2%로 급감하는 반면,
교육청 부담액은 2024년 2,796억 원에서
2027년 5,438억 원으로 2,642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더구나 2028년부터는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마저 효력을 잃어
국가가 부담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6,643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국가의 분담 없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고스란히 전가될 위기에 놓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도입해 놓고
그 비용은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까?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교육정책입니다.
그 비용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의무 부담비율 47.5%를 법에 명시하여
한시적 특례가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Ⅲ. 노후 학교시설 : “학생 안전,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2021년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시작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2023년 12월 교육부의 사업 개편으로
교육청 주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원도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던 방식에서
지방비 중심으로 바뀌어
2024년 사업부터 국비 지원이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내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26년 483교에서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늘어날 전망인데,
사업 대상교는 2024년 31교, 2025년 34교, 2026년 16교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절반 이상이
아직 사전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 예정인
38교의 총사업비는 8,08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재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Ⅳ.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 “교육재정의 몫, 돌릴 수 없습니다”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해 온 규정이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일몰됩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과세액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세입이
연간 약 1조 5,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연간 약 4,000억 원의 세입 감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여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오던 재원이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은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주거복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교육재원을 빼앗아도 됩니까?
주거복지 재원 마련은
정부가 일반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 본연의 책무입니다.
이를 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일몰이 불가피하다면 교육재정 손실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법정 재원 보전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Ⅴ. 내년의 경기교육 : “재정위기는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
내년에는 경기교육마저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국가가 비용 분담에서 물러서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교육재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공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그 피해가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3대 핵심 요구사항]
❶ 하나.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를 중단하고 국가 부담을 법에 보장하라!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부담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국가 부담비율 47.5%를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라!
❷ 하나. 노후 학교시설 개선의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국비 지원을 재개하라!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공간재구조화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재추진하여
국비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❸ 하나. 교육재정 전용 계획을 철회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존치하라!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전용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존치시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라!
Ⅵ. 결의 및 향후 대응
교육은 결코 효율성의 논리로 삭감하거나
지방에 떠넘길 수 있는 단순 지출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1월 정례회에서 본 건의안의 의결을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에 1,420만 도민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재정 축소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십시오.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도 이행하십시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존치하십시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1월 3일(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국 중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