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은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지원사업의 중단·축소 과정에서 부실한 사전 안내와 예산 집행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 피해를 우려하며 개선책 마련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주요 청년지원사업이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황을 짚었다. 10만 명이 넘는 청년의 지원 기회가 줄어들었는데도 집행부가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지에 주로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해서 모든 청년이 사업 중단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을 기다리던 청년들이 뒤늦게 중단 사실을 알게 되면 상실감은 물론 경기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 등 개별 안내 수단을 적극 활용해 정책 변경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도 지적했다. 집행부는 7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990만 원을 들여 홍보영상을 제작했지만, 10월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제작한 영상도 한 차례도 송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홍보영상까지 제작한 뒤 사업을 중단한 것은 사전 검토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면접수당 등의 집행액이 제출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행 내역과 차액 발생 원인을 확인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업중단 학생 5만3,670명 가운데 경기도 학생은 1만7,368명으로 32.4%를 차지한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2차 추경에서 도비 7,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에 연동된 시·군비 1억6,333만 원도 줄어 총 2억3,333만 원의 사업비가 감소했다.
센터 종사자 192명 가운데 정규직은 64명에 그쳤고, 무기계약직은 77명, 계약직은 51명이었다. 고용 구조가 불안정한 데다 고양시 센터의 종사자 1인당 담당 청소년 수는 도 평균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이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예산 배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등록 인원과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안정적인 현장 운영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202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회복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