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5)은 6일 도시주택실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지역 빈집은 늘고 정비 실적은 줄어드는 가운데 2027년 도 자체 지원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지원 공백 해소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도시지역 빈집은 2024년 말 1,437호에서 2026년 6월 2,779호로 약 2배 늘었다. 반면 도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실적은 2022년 111호에서 2025년 41호로 약 63% 감소했다. 2027년 본예산안에는 도 자체 정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빈집은 늘어나는데 정비 실적이 줄고 도의 지원까지 중단되면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비 철거사업만으로는 기존 도비 사업에서 지원하던 보수와 울타리 등 안전조치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철거하기 어려운 빈집에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신청 실적만으로 지원 중단을 결정하기보다 실제 수요를 확인하고 안전울타리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4년 빈집정비사업 4건이 ‘소유자 변심’을 이유로 무산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소유자가 정비를 포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철거비 부담이나 소유권 문제, 철거 후 세금 증가와 향후 정비사업 참여에 대한 우려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내년 9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