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의 벼 재배면적 통계와 현장 자료의 차이 검증 요구 경남도에 “공공비축미 추가 물량 확보에 총력 기울여 달라” 당부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배정에 활용하는 벼 재배면적 통계가 실제 경작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배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량 감소 문제를 제기한 민 의원은 지난 9일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벼 재배면적 통계와 현장 자료의 차이,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을 짚었다.
민 의원은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의 논 타작물 전환과 농지전용 면적을 합하면 8,669㏊이고, 같은 기간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벼 재배면적은 2,549㏊ 줄었다”며 “두 수치의 집계 방식이 다르다면 어떤 항목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가 경남의 공공비축미 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도 배정기준을 알고 있었다면 시군의 타작물 전환 실적과 실제 경작 현황을 공식 통계와 대조하고, 확인한 내용을 배정 과정에서 정부에 적극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경남도에 경기도의 배정물량 반납 여부와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반납이 확정되면 경남 농가의 추가 매입 수요를 근거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정부는 배정에 활용하는 통계부터 검증하고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남도는 올해 추가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중장기적으로는 경남 쌀 공동브랜드 육성 등 농민이 생산한 쌀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