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개 자치구 대상 첫 종합평가 ,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높인 자치구 5곳 선정
– 우수 자치구와 소속 직원 표창과 인사 인센티브 연계해 적극행정 지속 유도
– 공정 앞당긴 조합 10곳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조합 ’ 선정…올해 첫 시장 표창
– 조합 후보 11.9~20. 관할 구청 통해 추천 접수…시, 12월 표창·우수사례 공유
□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의 행정과 조합의 사업 속도를 함께 높인다 .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모범조합
10곳을 선정해 포상하고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평가·보상 체
계를 운영한다 .
□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을 추진해 지난 6월까지
정비구역 30만7천 호 지정을 마쳤으며 , 지난 2월에 2026~2028 년 3
년간 8만5천 호 신속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속도전에 나섰다 . 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는 자치구 인허가와 조합의 사업 준비가 맞물려야
하는 만큼 이번 포상으로 현장의 실행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 ’
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 5곳에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한다 . 아울러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해 사
업 기간을 단축한 조합 10곳에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 인허가 처리 속도 중심 평가… 우수 자치구 5곳 12월 포상 >
□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
해 10월까지이며 , 5개 분야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
○ 정량평가 70점은 ▲표준처리기한 이행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
정촉진회의 참석 실적 등을 평가한다 . 정성평가 30점은 ▲갈등관리 ▲적극
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을 살펴본다 .
○ 여기에 조직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에 따라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
‘정비사업 정보몽땅 ‘ 에 정보공개가 미흡한 경우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
□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 기본 점
수 100점 가운데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이행과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
간에 배정했다 .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180일 등 단계별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면 만점을 받고, 처
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
□ 서울시는 11월 중 자치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검증하고 ,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 및 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평가 과정에서 발굴한우수 행정사례는 다른 자
치구에도 공유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 공정 앞당긴 조합에 첫 시장 표창… 11월 20일까지 관할 구청 통해 추천 >
□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하고 , 표준
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기여한 조합 10곳을 선
정한다 . 선정 규모는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으로 , 12
월 중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 조합 표창 후보는 자치구가 직접 발굴해 추천한다 .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인해 2곳
이내의 조합을 선정한 뒤 1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 시는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 12월 초 공적심의를 거쳐 모범조합 10곳을 최
종 선정한다 . 선정된 조합의 공정 단축 사례는 다른 조합과 공유한다 .
□ 서울시는 자치구 종합평가를 매년 정례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공정 관
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모범조합 표창을 통해 현장의 적극적인 사
업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다 .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 . 자치구에서
도 모범조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천해 주길 바란다 ”며 “앞으로 자
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
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 ”고 말했다 .
